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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참여자 모집

  • 등록일 2022-04-26 00:00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2022년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안내 아래 글 참조

2022년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안내

예술인 통합상담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법률컨설팅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예술 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적 이슈(저작권 및 계약,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명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 대상

저작권, 포트폴리오 관리, 문화예술 관련 계약, 근로 및 노동, 보험, 기타 법적 분쟁(민형사 포함) 등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수인(개인/단체)

지원 자격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자
  • 서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 전공자

※ 회원가입 시 예술 활동 증빙 자료 및 서울 거주시 확인 증빙 서류 총 2부 필수 제출

※ 비서울거주 예술인의 경우, 서울 소재 활동 내용 확인 필요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관련 사항 개별 안내

지원 내용 (상담 범위)
  • 예술 창작 활동에서 필요한 계약 관련 법률상담(계약체결 전 사전상담, 계약서 검토·상담, 계약체결 후 수정·변경, 계약체결 전 부당파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대응)
  • 문화예술 용역계약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직업적 활동 및 권리 보호
  •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에 관한 법률상담
  •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법률 상담
  • 예술 활동을 기초로 한 콘텐츠 개발,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NFT, 메타버스,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 관한 법률상담
신청 방법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후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상담 유형별 절차

서면 상담 ~ 동일신청인 기준 최대 2건(컨설팅 요청 건수 기준) 가능

대면 상담 ~ 동일신청인 기준 컨설팅 신청1회 가능
단, 관련 내용으로 최대 3회까지 추가지원 가능
통합상담지원센터 운영시간(대면상담) 매주 월요일 11:00~20:00 각 회차별 1시간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122, 예술청(서울문화재단대학로 2층)

신청 기간

2022년 4월13일(수) ~ 마감시 까지
※ 신청기간 내 지원규모(100건) 접수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

전화:02-758-2180

메일:listen@s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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