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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문화재단] 2025 예술인 법률상담

  • 등록일 2025-07-08
  • 작성자 관리자

▶예술인 법률상담 신청(click!) 

 

2025 예술인 법률상담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개별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2월 ~ 11월(상시모집)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사업 – 예술지원 – 예술인 법률상담 신청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 지원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예비,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긴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 예비예술인의 경우, 예술대학(원)생 또는 그 외 예술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임을 증명 □ 지원내용 - 동일 신청인(단체) 기준 최대 2회까지 법률상담 지원 □ 상담분야 구분 내 용 법률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노무 미지급금,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고용/산재 보험 등 회계 단체 및 사업 운영시 발생되는 세무·회계 상의 문제, 사업운영 자문 등 법률서식 검토 및 작성 지원 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등 법률서식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대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 상담유형 구분 내 용 대면 상담 - 약속된 일정에 서울예술인지원센터로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온라인 상담 -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온라인 상담 진행 서면 상담 - 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 □ 상담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상담진행 ▶ 만족도 조사 재단 홈페이지 법률상담 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상담 접수 및 안내문자 발송 대면/온라인 상담일정 조율 후 상담 진행 만족도조사 실시 서면 전문가 답변서 작성 후 전달 법률서식 상담 후 법률서식 작성본 전달 □ 대면·온라인 상담회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⑤ 19:00 ~ 20:00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⑤ 19:00 ~ 20:00 ① 10:00 ~ 11:00 ② 13:30 ~ 14:30 ③ 15:00 ~ 16:00 ④ 16:30 ~ 17:30 ※ ⑤ 야간상담회차의 경우 시범운영사항으로 ‘온라인 상담’만 운영합니다. ※ 일정 조율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전문가 no. 성명 소속 전문분야 1 권희범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그룹 서중 근로계약, 임금체불 2 김현호 노무사 삼현 공인노무사사무소 근로자성, 산재, 차별시정 3 심재용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창업상담, 세무, 조세불복 등 4 임애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문학/출판, 웹콘텐츠 저작권 5 임춘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노동법, 계약, 직장내 괴롭힘 등 6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7 최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가원 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 8 허승민 세무사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컨설팅, 웹툰작가 등 특수분야 □ 유의사항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담신청내용을 작성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쇼 및 당일취소의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합니다. - 상담 중 상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성범죄 피해 및 법적문제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경우 전문가 검토 후 추가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울예술인지원센터(대면상담 장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서울예술인지원센터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도보3분) □ 문의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02-758-2173 / counseling23@sfac.or.kr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1:00 및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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