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변환중입니다.서울문화재단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 개요
□ 모집 인원 : 1명 ※ 비상근
□ 위촉 기간 : 2025.01.01. ~ 2026.12.31. (※ 자문실적 및 내용 등을 고려 1회 재위촉 가능)
□ 직무 내용
○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및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의 제시
○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제반회의에 참석
○ 기타 모든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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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분야 : 보조금.위탁.인사.징계.정보공개 등 관련 법령.규칙 해석, 협약서.계약서 작성,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계약서 해석.적용 관련 자문, 이용약관 검토, 재단 지원사업 규정의 적용 관련 자문, 재단법인 고유사무 및 법인격 관련 자문, 계약 상대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 기타 문화예술 분야 특성이 반영된 업무 관련 법률 자문 * 연 평균 자문 건수 : 49건 (기본 23건, 서면 26건) |
□ 보수 (※부가세 별도 금액)
(1) 기본 법률자문료(구두, 유선, 이메일) : 월 300,000원 (최대 월 600,000원)
* 월 기본 4건 이내에 대한 정액 자문료이며, 추가 시 건당 50,000원 지급
* 단, 구두.유선.이메일 자문이 0건인 월은 기본 법률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음
* 월 10건 이상을 자문하더라도 기본 법률자문료는 월 6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정식 서면 법률 자문의견서 작성 : 시간당 15만원 (건별 최대 60만원)
* 시간당 15만원 요율에 대해 20분 단위로 적용하여 청구 가능 (20분 = 5만원)
* 1건의 서면 작성 관련 4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60만원까지만 지급
(3) 소송수임료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2. 공모 지원자격 및 지원방식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직위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고,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포함)
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산
□ 제한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나. 공고일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공모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27.(수)
○ 접수기간 : 2024. 11. 25.(월) ~ 2024. 11. 27.(수) 18:00 (3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제출(등기우편) 또는 이메일(yecho26@sfac.or.kr)
- 마감일 2024. 11. 27.(수)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우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우편 제출의 경우,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이메일 제출의 경우, 서명/날인 필요 부분 서명/날인 후 스캔본으로 첨부
4. 제출 서류
○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1부(별첨1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별첨2 양식)
○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1부(그 외 재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조경력에 판·검사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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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024.11.12.)를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
5. 심사 및 진행 일정
□ 심사 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 심사항목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경력, 문화재단 자문 필요 사항 등 관련 전문성, 청렴성, 직무수행 계획 등 심사
□ 위촉 대상자 선정 발표(개별 통지) : 2024. 12월 말 예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위촉 대상자는 공모지원서를 제출한 본인에 한합니다. 위촉된 본인이 실질적으로 서울문화재단 법률 자문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 소속변호사에게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지원 시, 지원서, 동의서 등의 ‘서명’란은 수기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후 근무일 2일 이내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발송 예정(접수확인을 받지 못하신 지원자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조영은 주임 (yecho26@sfac.or.kr)
※ 상기 담당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유선 문의는 불가합니다. 이메일로 평일 업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 문의 시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부서장(경영기획팀장 김진환) 연락처 : 02-3290-7031